증권감독원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필요 전문인력이 대거 빠져나가
업무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전체직원수 5백17명 가운데 23%인 1백19명이
지난주말 명예퇴직했다.

4명중 1명이 직장을 떠난 셈이다.

직급별로는 국장급이 7명, 부국장급이 9명, 과장급이 18명이다.

특히 증권업관련 전문조사인력이 대거 빠져나감에 따라 본연의
감독업무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국은 42명중 11명이, 검사국은 52명의 전문인력중 18명이 자리를
떠났다.

심지어 오는 10월까지 결합재무제표 준칙과 회계기준을 정비해야 하는
회계관리국의 경우 12명의 공인회계사중 4명이 명퇴했다.

감리국의 경우 더 심각해 공인회계사 19명중 7명이 퇴직했다.

이로인해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회계관련 기준마련과 감리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같이 대규모 명퇴자가 생겨난 것은 내년 통합금융감독원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감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헌재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취임과 더불어 통합감독원의 직원수는
현재의 절반수준인 8백명선이 적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명퇴금을 챙길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계산도 대량 명퇴자를
양산했다.

하지만 조직축소라는 시대적 당위성에도 불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앞서이를 관장해야 할 감독기관의 지나친 축소로 적잖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발행 검사 회계등 기본업무외에도 투신 선물 옵션업무
등이 늘어났음에도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또 "은행감독원등 다른 감독기관과는 업무특성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잣대로 몸집을 줄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나라전체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조직축소에는 공감하지만 금감위가
대의명분에만 집착해 합리적 기준도 없이 섣부르게 인원감축에만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