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주민 학계
연구기관 환경단체 등 대표 23명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협의회"
를 오는 14일 정식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도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 재산권 보호와 규제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는 <>보상대상 선정 <>재원확보 <>군사
시설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제한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개발이익
환수 훼손부담금 부과 등 보완조치도 내놓을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협의회에서 나오는 개정시안을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확정짓고 전국 각 도시를 순회하는 공청회를 열어 연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정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1년부터 8차에 걸쳐 전국토의 5.4%인 5천3백97평방km를 지정했다.

현재 그린벨트는 임야(61%), 농지(24%), 대지(2%), 잡종지(13%)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거주 인구는 96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위원은 권원용 서울시립대교수 등 학계 6명, 진영환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실장 등 연구기관 5명,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계 3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