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돈이 될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재주를 부려서 외국의 돈을 벌어야 하고 중소기업이 "외화벌이"의
밑거름이 돼야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요즈음 IMF시대를 맞아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져 가고 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한군데가 부도가 나면 그 밑의 수십, 수백개
중소기업이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실정이다.

부도가 나는 업체야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다지만 착실하게 잘해나가는
중소기업이 연쇄도산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같은 현상은 우선 기업어음 발행상의 문제점에서 그 까닭을 찾을수 있다.

은행에서 1장에 2백50원 상당하는 백지어음을 사다가 거기에 금액을 쓰면
수십만원에서 수천억원까지의 책임없는 수표로 돌변한다.

착실한 중소기업자들은 그 책임없는 수표를 받아서 마음을 졸이며
생산활동에 전념하다 어느날 갑자기 "부도"라는 충격파에 휩싸여 쓰러진다.

어디에 하소연할수도 없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봐야 채권자는 이미 망해버린
뒤여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무책임하게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자면 전년도나 전분기의 매출액을 대비해 원부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어음을 발행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도금액을 정해야 할것이다.

또한 한도금액을 자기의 담보, 신용보증서, 은행지급보증, 보증보험 등으로
발행한 금액내에서는 확실하게 지급이 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발행자가 부도나도 연쇄적인 악영향은 없어질 것이며 상거래에
있어서 어음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는 거래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한국경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