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을 전제로 한 증자나 합병은
행의 증자에 참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별 부실은행의 증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성(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은행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은 없다"며 "다만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야
할것"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4면면 이와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서울 제일은행의
경우와 같이 부실한 개별은행에는 출자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대신
합병을 전제로 감자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참여해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자등 금융기관부실처리와 증자에는 20조원이상의 재정
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
다.

이 장관은 또 "IBRD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금융분야전문가들을 파
견해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IBRD지원자금 50억달러가 들어올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대기업 부채비율 2백%이내 축소"는 해외차입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시행하겠지만 업종별로 융
통성을 줄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의 노사불안문제에 대해 "외국의 장관들도 노사안정이
깨지는 경우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구
조조정과정에서 실업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