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규 수자원공사 사장, 경남지사 출마위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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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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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野 초긴장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재판받게 됐다. 이 재판에서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다른 재판들처럼 무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법부가 위증교사죄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로 보고 중형 선고를 내리는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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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은, '빅 컷'으로 국내 투자·소비 활성화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고 24일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경제전망 변화로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1~2년간 금리를 꾸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11월 28일 한은의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시각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은 그다지 큰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순해외자산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또 "우리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해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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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위험(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것으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