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제개혁 실태에 관한 심사를
받는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OECD
각료이사회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9년에 OECD가 한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실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OECD는 내년초 한국에 규제조사단을 파견, 규제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책권고를 하고 연말에 심사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올해 처음으로 미국,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등 4개국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중이며 내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한국이 외국인으로부터 규제천국
으로 알려진 부정적인 대외이미지를 씻고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분위기를 조성, 투자유치촉진과 고용 및 수출증대를 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OECD가 전망한 내년도 4%대의
경제성장률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종 행정규제를 가속화고 특히 전기.통신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