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기다릴수 없다"

크레디리요네은행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프랑스 정부에 대해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20일 최후통첩을 발동했다.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는 투다.

그도 그럴것이 이은행 처리문제를 두고 EU와 프랑스 정부는 벌써 4년째
줄다리기를 해왔다.

EU집행위원회는 이 통첩에서 프랑스 정부가 이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직접 나서 정부지원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다음달 6일에는 EU가 이에대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측도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프랑스 재무장관은 22일 "크레디리요네를 오는
2000년까지 민영화한다는 EU 집행위와의 협정에 따라 내년말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칸장관은 그러나 공개매각 형태의 민영화 방식을 주장하는 EU측 요구에
대해 "일부 외국은행들이 선호하고 있는 분할매각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U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지리한 갈등을 빗고있는 것은
크레디리요네 은행의 민영화 방법을 둘러싸고 유럽의 다른 나라와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EU측이 제한 없는 공개매각을 요구하는 반면 프랑스는 되도록 프랑스
국내은행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매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누가 크레디리요네은행을 먹느냐는 치열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만일 EU측 주장대로 최고 조건을 써내는 응찰자에게
은행을 매각하는 무제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크레디리요네는 외국은행에
인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실제로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네덜란드의 ABN암로은행등이 인수의사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EU는 또 크레디리요네 은행이 앞으로는 국내업무에만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유서깊은 국책은행을 외국은행에 매각하려니 자본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거대한 부실채권을 정부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니
부담이 적지 않아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최후통첩 시한인 내달6일까지 프랑스측이 EU의 요구를 전격 수락할지,
아니면 EU가 정부 지원을 금지시키는 극약처방을 단행할지 국제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장규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