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학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현 경제위기는 다분히 원천.기초기술의 취약성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도체 호황을 뒤이을 새로운 비교우위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것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에서 경제난국의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대세론이다.

정부가 현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삼고있는 벤처산업도 기초 과학기술의
토대위에서 꽃피울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려는 분위기는
새정부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우선 지난 67년 발족한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 개편해 과학기술에
무게를 싣고있다.

정부 전체예산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올해 3.7%(2조7천2백88억원)에서
내년 4.0%, 오는 2002년에는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직접 기여할 기술개발에 정부연구비를 집중지원한다는
것이 정부방침.

기계류 부품 소재 등 무역역조기술과 차세대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기술
등이 이런 분야이다.

우수 중소기업의 자체부담 연구비를 한시적으로 경감, 부담률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해 4백50개사에 모두 2백30억원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3년간 5백여명의 고급인력을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파견, 첨단기술을 습득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를 벤처창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지내에
첨단기술사업화센터를 건설, 2백개 기업을 입주 육성시킨다는 구상이다.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연구개발에 한국종합기술금융을 통해 1조5천억원을
투.융자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 연구소등의 연구개발투자 위축등으로 예상되는 "기술공황"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보면 이같은 정부방침은 당연시된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 대비 우리의 기술수준은
생산 품질관리기술(75%), 반도체기술(65%), 조선기술(65%)만이 60%를
넘고있다.

설계정밀가공(50%), 전자제품(45%), 생명공학.금속소재(40%), 컴퓨터.
자동화.극한기술(35%), 정보.전자소재.정밀화학소재(30%) 분야기술은 상당히
뒤지고 있다.

세계 권위학술지 발표 논문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7위(SCI기준 97년
9천1백24편)로 중국(12위) 인도(13위)보다 기초과학 수준이 낙후돼 있다.

기술의 해외의존도는 매우 높아 기술도입액이 23억달러인데 비해 수출액은
1억달러(96년)에 불과하다.

투자 인력 등의 양적인 성장은 두드러졌으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은 여전히
낮아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있다.

경제성장에의 기술기여도는 미국 일본의 2분의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97년 발표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비교를
보면 한국은 투자규모 7위,인력규모 10위로 양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질적 부문인 기술협력과 과학교육은 각각 43위 24위여서 종합적으로
22위에 그치고 있다.

대만은 투자규모 13위, 인력규모 16위이나 기술협력 11위, 과학교육 5위로
종합 10위이고 싱가포르는 투자규모 26위, 인력규모 37위이나 기술협력 3위
과학교육 1위로 종합 8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기부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IMF 체제를 극복하고 21세기 산업체질을 강화시킬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을
지상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이를위해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을 강화해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개혁해 연구생산성과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벤처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중소기업기술개발에도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혁은 중요한 과제이다.

연구기관 수는 66년 KIST 발족 이래 현재까지 33개(과기부 20개).

80년대 후반이후 민간과 대학의 연구능력이 급신장, 민간은 국가 총연구
투자의 78%, 대학은 박사급인력의 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비효율적
기관운영과 조직의 경직화 관료화등으로 연구생산성과 효율은 낮아진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능력성과 중심의 연구원연봉제, 민간경영기법 도입, 기관장
공모제, 기관평가제도 등을 도입키 위해 준비중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입니다"

과기부가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펼치는 IMF 극복을 위한 캠페인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이다.

< 문병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