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말 3백86.5%에서 작년말에는 5백18.9%로 높아진 30대 그룹 부채비율은
우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냉철하게 따져봐야할 성질의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대기업그룹을 백안시한다면, 이는 꼭
옳은 일이라고만 하기 어렵다.

30대 그룹의 주력기업들이 거의 하나같이 외자를 빌려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따지고보면 당연하다.

대미달러환율이 96년말 8백44원에서 작년말에는 1천4백15원으로 70%
가깝게 올랐기 때문이다.

상장기업만 따지더라도 적자규모가 4조5천억원에 달한 불황인데다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평가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부채비율상승의 불가피성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고 높은 부채비율에 대기업 스스로의 책임이 적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은 96년말 제조업기준 3백17%로 대만에 비하면 거의
4배 미국보다는 2배 일본보다는 1.5배나 된다.

외형적 성장에 치우친 기업경영풍토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기업인들의 경영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어쨌든 부채비율을 국제수준과 비슷하게 낮추는 것은 대기업들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아무리 독려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될 일은 결코
아니다.

내년말까지 30대 그룹에 대해 부채비율을 2백%이내로 낮추라는 금융감독
위원회의 요구는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백%인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려면 <>차입은 늘리지말고 자기자본을
2.5배로 늘리든가 <>빚을 40%로 줄여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란 것은 더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업종 구분없이 부채비율을 하나같이 2백%이내로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김태동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의 해명은 매우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자원부가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축소 목표선을 4백~5백%로
잡도록 금감위에 공식요청한 것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부채비율논란은 그것이 빚어졌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부내에서의 정책조율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대기업그룹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불만은 그 나름
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 그 현실적용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꼴이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채비율 2백%는 그 단적인 예다.

책임있는 관계당국자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해당기업들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5백18%에서 단번에 2백%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을 빠른 시일안에 제시하는 것이 옳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