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

이상만 < 중앙대 교수 >

남북경제교류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경협에 대한 남북간 입장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

북한은 경협은 추진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는 체제 수호적 입장인데
반해 우리는 경협을 통일과 연계시켜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부차원보다 남한기업과의 직접교류를 원하는 시점에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의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민간에 의한 대북식량지원 등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교역 내지 투자는 철저히 수익성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다시말해 민간부문의 경협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며 정치.
군사문제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대북 교역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