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7일 종합경제대책의 초점이 되고있는 소득세 감세안을
2조엔 규모로 계속 운영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법인세 상속세등의 감축안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간사장은 이날 "98년도에 실시되는 2조엔 규모의
특별감세안을 오는 99년까지 유지시킬 방침"이라며 "이는 감세규모 확대가
곧바로 경기호전으로 이어질 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7월 소득세및 법인세의 실효세율 구조를 대폭 손질해
21세기형 재정구조개혁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과 재계는 특별감세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무라카미 참의원간사장(민주당)은 "샐러리맨 세대의 소득감소로 소비성향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등 대형
감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