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떨어진 응시생들이 출제문제의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올초 정신과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29명은 6일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객관식 출제문제중 최소한 20문제가 정답이 없거나
2개 이상의 정답을 갖고 있는 등 출제문제 및 채점기준이 일반적인 의학이론
과 배치된다"며 행정법원에 불합격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문의 자격시험의 당락은 통상적으로 한두문제로
결정된다"며 "시험주관자의 재량권을 어느정도 인정한다해도 무려 20개문항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시험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전문의 1차자격시험은 객관식 100문항, 주관식 20문항으로
출제되는데 총점 60점이상이면 합격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이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63.8%를 기록,
응시자들사이에 논란이 돼왔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