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유럽의 고위급 투자사절단 파견
약속을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는 큰 수확임에 틀림없지만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투자사절단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놓고
있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여러분이 산타클로스로
한국에 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돈벌이가 안되면 투자를 안해도 좋다.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은 모든 것을 내놓았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김대통령의 집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얼핏 여건도 마련해놓지 않고 큰소리만 친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의 투자사절단 파견이 실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 문제가 걸려있는 프랑스로서는 마지못해 투자사절단 파견에
동의한 인상이 짙고 일본은 당장 엔화폭락으로 자기 코가 석자다.

투자유치의 최종성패는 결국 김대통령과 정부의 "뒷심"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이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번 런던외교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93년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이래 여러차례 수정 보완하는 등 개방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만도 지난 1일자로 증권거래업 골프장운영업 등 7개 주요 업종을
외국인투자대상으로 추가개방함으로써 이제 외국인 투자자율화율이 98.4%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KDI집계)은 고작 2.3%로
아시아 개도국 평균인 15.1%나 선진국의 9.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정부규제가 까다롭고 부패관행이 뿌리깊은 데다 노동시장, 금융.외환 및
토지규제,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투자저해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파 이스트 이코노믹 리뷰가 97년8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환경은 아시아 18개국중 5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우리가 이번 김대통령의 경제외교적 성과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는 것은 후속대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정부 기구들이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배타적 민족감정이 외국인투자자들을 불안케 하는
등 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뛰어봤자 손발이 따라주지 않고는 대통령의 투자유치
외교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어온 행정규제의 자의성과
외국자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각종 유인책이나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자본의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올바로 평가할줄 아는 수준높은 국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