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불로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닌 소득을 의미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쓰고 있다.

과연 부동산 투기가 아무런 대가없이 얻는 소득일까.

그렇지 않다.

전세를 구할 때도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적어도 서너군데 이상의 복덕방을 직접 돌아보거나 연락을 취해
보는 등 통신비, 교통비, 중개수수료, 본인의 노력 등의 직접비를 지불하고
여러 가지 몸고생, 마음공생 등의 간접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다른 부동산 매매와 비교해서
투자위험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기대수익률이 튼 것과 함께 정보의
중요성도 점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는 더 많은 정보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투기가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나 지식을
얕잡아 보는 편견에서 나왔거나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그래서 많은 정보가
필요한 부동산 투기를 매우 단순한 요식행위로 보는 무식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는 투자에 대한 대가 즉, 수익률이 부동산 투기의 경우는 다른 투자보다
매우 단기간에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를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매도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투자의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

투기의 원인이 진정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선옥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