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지고 있는 과다한 부채 때문에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터널에 빠져들 가능성
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3일 "기업의 과다부채와 장기불황가능성" 보고서(김준경 연구위원)를
통해 작년말현재 국내사업자의 부채총액이 9백조-1천조원에 달해 연간이자
비용은 연평균금리 20% 기준 1백50조-1백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KDI는 금융경색이 심화될 경우 기업들이 보유 부동산을 대거 매각,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불황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복원력을 잃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경우 심각한 부동산가격하락과 장기불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김준경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부실채권과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고 장기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은 마이너스 2-3%로 떨어지고 실업률
은 7-8%까지 높아지는 등 남미형 장기불황경제로 떨어질수도 있다고 지적
했다.

또 장기적으로도 성장률이 2-3%로 둔화되고 일인당 소득도 6천-7천달러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KDI는 구조조정이 잘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실업률 6%
경상수지흑자 2백50억달러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론 금융시장이 안정돼 2000년 이후 5%내외 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