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6일 사상최대규모인 총액 12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했다.

작년 10월 이후 5번째로 나온 이번 경기부양책은 환경, 신에너지, 교육,
고령화대책 등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공공투자가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소득세 등의 감세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자민당은 이 대책에서 주식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편저금, 간이보험
자금 등의 자율적인 운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 98년도 공공투자사업예산도 상반기에 80% 이상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활력을 활용,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불량채권 처리방안으로는 토지.채권유동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외에
공적자금을 투입, 담보부동산을 근거로 발행된 증권상품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감세대책으로는 벤처지원세제 등 정책적 감세방안만이 마련됐고 미국 등이
강력히 요구해온 소득세및 소비세 감세 같은 포괄적 감세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95년9월에도 14조2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었으나
이는 한신대지진 피해복구예산이 포함된 것이며 순수 경기부양예산으로는
이번 대책이 사상최대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