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쿠무라 히로시 <일본 중앙대 교수>

과거에 일본이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재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재벌개혁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는 시대적인 환경과
진행과정이 다르다.

따라서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미국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일본의 재벌을 해체했다.

미국은 전쟁중에 이미 국무부와 육군 해군을 중심으로 일본을 치밀하게
연구했다.

이를 토대로 재벌해체를 위한 명확한 방침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일본재벌기업에 대해 가족소유및 가족경영체제를 없앴다.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를 해산시켰다.

소유주식은 강제로 인수했다.

이처럼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음에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정세의 변화, 실물경제와의 괴리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정책시행등에서 궤도수정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혼란기일수록 경제개혁은 원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상당히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도 뒷받침돼야 한다.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자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재벌해체에
강력히 맞섰다.

적지않은 부분이 수정됐고,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재벌해체에는 미국이 개입돼 있다는 점이 유사한
대목이다.

2차대전 후 일본의 재벌은 미국 군사정부의 무력에 의해 해체됐다.

한국의 재벌은 미국이 주도하는 IMF(국제통화기금)의 달러에 의해 대단히
강력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다.

한켠에선 해체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같은 방향들에 대해 한국 국내외에선 불가피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정책대응과 기업들의 경영구조등은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경제무장해제를 통해 싼값에 기업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여러단계를 거쳐 "미국식 투자자본주의"에 이르러 있다.

2차대전 전의 "개인자본주의"에서 전쟁후엔 "법인자본주의"를 거쳤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정리됐다.

지금도 "미국식 투자자본주의"는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과정을 한꺼번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과 인재확보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미국.소련간 냉전구도, 한국전쟁등으로 인해 재벌해체과정에서
시간을 버는등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해야할 과제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도
찾아내야 한다.

일본에서는 미군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재벌기업 경영에 따른 기존의
병폐가 되살아났다.

재벌산하의 대기업들은 상호간 주식을 보유,"사장회"를 결성했다.

또 주거래은행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을 통해 은행과 기업이
연결됐다.

이것이 바로 전후에 탄생한 일본의 기업집단이다.

미국은 기업집단의 폐쇄성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일본과
구조문제를 협의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기업그룹들에 대해 지나치게 다각화시켜 놓은 사업분야를
정리,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계열기업간의 상호채무보증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식을 직접적으로 상호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86년부터 금지시켰다.

이 점에서는 한국은 일본보다 휠씬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전반의 개혁을 원만하게 처리한다면
IMF위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개혁은 장기비전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현실경제와의 관계나 각종 부작용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해도 일본에선 중간수정이 따랐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면 "아시아형 자본주의의
신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