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
회의를 열고 장.차관급 공무원은 20%, 1~3급은 15%, 4급이하는 10%씩 봉급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여권은 이를통해 약 1조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을 지원키로 했다.

오효진 총리공보실장은 "당정회의에선 실업대책 마련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공무원 봉급삭감을 통해 마련된
1조2천억원은 저소득 실업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사기진작을 위해 당초 추경시 삭감키로
했던 교직수당 인상분 4만원중 2만원만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마련된 1조2천억원의 재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 공공근로
사업을 확충하는 한편 <>실직자 생계보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직업훈련
확대 <>중소기업고용안정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방법 등에 대해선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엔 정부측에서 김종필 총리서리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이규성 재경부장관, 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국민회의측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김원길 정책위의장, 조홍규
예결위간사와 자민련에선 박태준 총재, 이태섭 정책위의장, 허남훈
예결위간사 등 정부와 여당에서 모두 26명이 참석했다.

<이의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