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법률개정안 심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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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법사등 12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벌 업무보고를 듣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재경위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양도세 폐지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나
오연의원 질문에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인하할 방침이지만 양도세
폐지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세제발전심의
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위에서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 2월 내부적으로
당시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와 사업비를 최초책정규모의 2.2배인 7조5천2백
9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그 경위를 따졌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감사원등에 대한 추경 심
의에서 김종필 총리서리 한승헌 감사원장서리 임명 의정부판사비리등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였다. <김형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
부처벌 업무보고를 듣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재경위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양도세 폐지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나
오연의원 질문에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인하할 방침이지만 양도세
폐지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세제발전심의
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위에서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 2월 내부적으로
당시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와 사업비를 최초책정규모의 2.2배인 7조5천2백
9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그 경위를 따졌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감사원등에 대한 추경 심
의에서 김종필 총리서리 한승헌 감사원장서리 임명 의정부판사비리등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였다. <김형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