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올해 업무보고] 재경부 업무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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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조기안정 <>
<>IBRD 지원자금 20억달러 3월 인출
<>1차 외평채(30억달러 내외) 4월 납입완료
<>우방국 제2선자금(80억달러) 4월 인출
<>은행 30억달러 협조융자 도입추진
<>3월중 적대적 M&A 조기허용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완화
<> 기업자금난 해소 <>
<>IMF와 금리인하 협의
<>우량은행 중심 증자 통해 여신확대
<> 금융산업구조개편 <>
<>금융기관 겸업화
<>부실금융기관 퇴출, M&A 활성화
<> 기업구조개혁 <>
<>합병절차간소화, 기업분할제도 도입
<>소액주주대표소송권 0.05%에서 0.01%로 완화
<> 재정효율화 <>
<>조세체계 간소화
<>국세행정조직 기능별로 개편
<>연말까지 모든 공기업대상 경영 진단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
<>IBRD 지원자금 20억달러 3월 인출
<>1차 외평채(30억달러 내외) 4월 납입완료
<>우방국 제2선자금(80억달러) 4월 인출
<>은행 30억달러 협조융자 도입추진
<>3월중 적대적 M&A 조기허용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완화
<> 기업자금난 해소 <>
<>IMF와 금리인하 협의
<>우량은행 중심 증자 통해 여신확대
<> 금융산업구조개편 <>
<>금융기관 겸업화
<>부실금융기관 퇴출, M&A 활성화
<> 기업구조개혁 <>
<>합병절차간소화, 기업분할제도 도입
<>소액주주대표소송권 0.05%에서 0.01%로 완화
<> 재정효율화 <>
<>조세체계 간소화
<>국세행정조직 기능별로 개편
<>연말까지 모든 공기업대상 경영 진단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