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조정회의의 모델은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

미국의 NEC는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93년1월25일 대통령행정
명령에 의해 설치됐다.

<>대내외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과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자문 <>경제
분야 공약사항의 이행점검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NEC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부통령과 국무 재무 농무 상무 노동 주택
및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환경장관과 대통령경제자문협의회(CEA)의장
관리예산처(OMB) 무역대표부(USTR)대표 대통령경제정책보좌관 대내정책
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 과학기술정책보좌관 등 각 부처장관 17명(상임위원)
과 기타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기관장이 참가한다.

위원회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대통령부재시 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순으로
회의주재권한이 있다.

NEC는 모든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며 행정부수석경제장관
겸 경제대변인은 재무장관이, 예산문제대변인은 OMB국장이 맡는다.

CEA는 분석 예측 자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NEC 산하에는 각료급위원회(PC) 차관급위원회(DC) 부처간 협의체 임시 혹은
상설위원회 태스크포스 등이 활동한다.

각료급위원회는 대통령경제정책담당보좌관이 의장이며 재무장관 OMB국장
CEA의장 상무장관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다.

부처간 실무협의과정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차관급위원회(DC)는 대통령경제
정책담당부보좌관이 의장을 맡고 부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경제정책보좌관을 장으로 하는 사무국이 설치되며 모든 행정기관은
NEC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재 진 스펄링이 대통령경제정책보좌관겸 NEC국장으로서 국내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NEC를 통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정책에 대한 확신감을 갖을수
있고 대통령이 주요경제정책결정 참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또 특정부처나 기관이 정책현안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