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수도권지역에서 농지를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두 배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3천7백9건에 4백84.6ha의 농지 불법
전용사례를 적발돼 농림부는 이가운데 1천3백58건(1백82.8ha)을 고발조치하고
2천3백51건(3백2ha)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같은 농지 불법 전용건수는 2천2백79건에 3백59.2ha인 지난 96년보다
적발건수는 63%, 면적은 35%나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1천3백18건에 1백79.4ha로 지난 96년의 6백62건에
99.3ha와 비교할때 건수는 2배, 면적은 80.6%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백67건에 37.6ha, 경북 3백59건(39ha),
경남 3백27건(38.9ha), 강원 2백38건(40.1ha)으로 불법전용건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면적으로는 강원지역의 불법전용면적이 가장 많았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