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올들어 실직자와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되면서 지방
노동관서엔 실업급여 신청자, 구직자, 임금체불 피해자 등이 몰려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6일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시작되면서 실업급여 신청, 구직 신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체불임금 청산 요청이 2~8배 폭증했으나 정권교체기를 맞아
증원이 늦어지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방노동관서 공무원들은 실직자나 피해근로자들의 쇄도하는 문의전화를
받고 밀려드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자격심사가 늦어짐은 물론 오판 가능성이
커졌으며 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 알선과 같은 서비스행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의 경우 실직확인서 접수건수가 IMF사태 직후 2개월
(12월~1월)중 1만6천2백13건으로 직전 2개월(4천1백10건)의 4배, 97년 1~2월
(2천여건)의 8배로 폭증했다.

실업급여 신청건수도 7천4백40건으로 IMF사태 이전의 4배, 작년 1~2월의
7배로 늘어 자격 확인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는 올들어 실직자수가 하루평균 1백80여명
으로 작년 11~12월(69명)의 3배에 육박했고 실업급여 신청자수도 2백90여명
으로 지난해(38명)의 7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종래 10분이상이던 실업급여 신청자들과의 상담시간이 2분
이내로 단축됐다.

인천지방노동청 관내에서는 지난 1월중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1천9백15건으로 1년전보다 53% 늘었으며 지난해 10월 1천2백48건에서
11월 1천3백98건, 12월 1천7백29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피해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등을 신청해도 손이 달려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올들어 한라공조를 비롯 1백44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청산을 독려하고 있으나 기업 사정이 워낙
나쁜데다 일손이 달려 청산건수가 27건에 그쳤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