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개혁 감시망 가동 .. 미국, IMF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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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김경식 특파원 ]
미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미국은 IMF 융자조건에 따라 한국의
신임정권이 기존 정부주도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과 재벌에 의한 산업 및
금융지배구조를 개혁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의 감시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소속 감시팀이 한국경제
구조개혁 진전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재무부를 통해 IMF에 수시로 통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최근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정책 감시체제의 개요를 증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금융기관과 연대해 새
정권의 정책에 족쇄를 채우고 한국시장의 개방과 대미수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
미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미국은 IMF 융자조건에 따라 한국의
신임정권이 기존 정부주도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과 재벌에 의한 산업 및
금융지배구조를 개혁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의 감시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소속 감시팀이 한국경제
구조개혁 진전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재무부를 통해 IMF에 수시로 통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최근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정책 감시체제의 개요를 증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금융기관과 연대해 새
정권의 정책에 족쇄를 채우고 한국시장의 개방과 대미수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