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부딪친 경부고속철도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민간기업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한 "동남아의 SOC 민자유치 경험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동남아 성공사례를 참고로 SOC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IMF(국제통화기금)사태의 여파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SOC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를위해 각종 SOC 민자유치사업을 전담할 "민자유치사업센터"(가칭)
을 설립,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통상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정부의
민자유치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선정, 국내외 민간기업에 사업권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혜령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