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인해 올해만도 전체 근로자의 23%인 1백5만명이 해고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화경제연구원은 9일 "고금리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실업자 양산을 막으려면 금리부터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올해 기업들의 차입금 이자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경우 전체 기업은 21조원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추가부담 21조원은 전체 근로자 4백52만명(금융보험 교육 보건종사자 제외)
의 23%인 1백5만명의 연간 인건비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1백5만명
이 해고압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액이 추가로 13조원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근로자의 28%인 71만9천명이 해고 압박을 받게 돼 다른 직종보다
금리인상에 따른 해고압력 수준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고금리 해소 문제는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문제"라며
"정부가 고용보험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를 인하, 정리해고 압력을 감소
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실업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