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자는 올해부터 모두 보충역에 편입된다.

또 병역면제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에 수검자 가족대표 등도 참석할 수
있다.

병무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8년도 병역판정 기준 및
징병검사 일정등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지난해까지 고교를 중퇴했더라도 신체등위가 1급이면
현역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고교 중퇴자는 모두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금년도 현역 대상은 고졸이상자로 신체등위 1~3급자, 보충역
대상은 고졸이상자로 신체등위 4급자와 고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로서
신체등위 1~4급자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에 수검자 가족대표와
병무행정 설명회 참석자 등을 포함시켜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심의대상을
5,6급 면제대상자는 물론 신체검사합격자로서 병역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징병검사 여비를 즉시 현금교환이 가능한 우편대체지급증서로
지급하고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청에서는 징병검사와 함께
약물중독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징병검사는 5일부터 11월6일까지 40만6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각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된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5월12일, 전북지역은 7월7일, 충북지역은 8월17일,
제주지역은 9월7일, 울산지역은 9월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79년생 전원과 78년 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