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수출대책회의가 지난 86년 이후 12년만에 확대 부활된다는
소식은 수출만이 국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준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4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역진흥 종합시책을
보고하면서 수출총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당 의회 수출유관기관 금융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가하는 "국가 수출-투자촉진 전략회의"의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당선자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대책회의는 지난 86년까지 "무역진흥확대회의"라는
이름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열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최고 사령탑
역할을 했었다.

수출대책회의가 부활된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10년전으로
후퇴했다는 경제연구소의 분석과 함께 경제정책이 10여년 전으로 되돌아
간다는 감회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관리 경제체제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효율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무역동향 파악과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적 창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정부는 올 무역수지 흑자 목표를 통관기준 1백억달러,
국제수지기준 1백5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초 목표 20억달러 흑자(국제수지 기준 68억달러)의 5배에 이른다.

수출은 전년보다 5.4% 증가한 1천4백40억달러로 늘리고 수입은
1천3백70억달러로 5.3% 줄여 통관기준 7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여기에
금수출 등을 확대해 1백억달러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의욕을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수출용원자재 수입마저 어려운 판에 수출목표만
늘려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민-관이 합심해 수출총력체제를 구축할 경우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수출확대정책과 관련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주와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정상 세일즈외교의 중요성이다.

이미 선-후진국을 가릴것 없이 국가 정상이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모습은 일상사가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김당선자의 세계적 지명도를 잘 활용한다면 정상 세일즈
외교에서 적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3월 중순으로 예정된 김당선자의 미국방문계획에 맞춰 대통령
취임 직후인 3월초에 국가 수출-투자촉진전략회의 1차회의를 갖는다면
그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세일즈외교를 통해 직접 수주에 나서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뒷바침 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 작성과 정보를 제공할
전문가 그룹의 운영도 고려해봄직 하다.

수출대책회의의 부활을 계기로 수출증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