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고금리 수신상품 금리(수익률)가 일제히 연 20% 이내로 인하
조정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금융기관들의 수신금리 인상경쟁과 그에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수신상품의 금리를 끌어
내리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운용지침 등을 고쳐
금리(수익률)를 연 10%대로 내리도록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고수익상품인 MMF(투신)및 신종적립신탁(은행)이 시중
금리의 이상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공공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및
채권 등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상품인가지침을 개정해 수익률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재경원은 빠르면 다음주부터라도 신규발매되는 투신사 MMF에 대해 증권금융
이 발행하는 낮은 금리의 어음을 최소한 10%이상 편입하도록 상품 운용지침
을 고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같이 MMF 수익률을 낮추는 한편 증권금융은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 투신사 고객보호 기금에 출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투신사 MMF 잔고는 21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종적립신탁의 수익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낮은 금리의 채권을 일정 비율까지 강제 편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을 신종적립신탁 자산에 10%
이상 편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은행들이 고금리상품을 만들거나 시판하는 과정에서 금리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와 종금사에 콜자금을 공급하면서 콜금리를 연 45%이상 받기로
합의가 있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당초의 일정에 맞추어 CP
(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이달중에 허용하되 CP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CD에 대해서도 종목당 최대 50%까지 투자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