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을 호령하던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이 외환위기의 격류에 밀려
국제금융조직만 살아남고 사실상 해체될 운명에 처했다.

정계와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위원회는 금융정책실중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금융협력과등 국제금융관련 3개과는 대외경제국
국제투자과와 합쳐 국제금융국으로 개편하고 국내금융관련 9개과는
경제정책국내 1개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남는 4개과마저 뿔뿔이 흩어져 재경원 금융실 혹은 재무부시절
이재국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수 없게 됐다.

각 금융권을 담당하던 금융제도(은행) 중소자금(서민금융) 산업자금
(리스 신용보증) 자금시장(종금) 보험제도(보험) 증권제도(증권시장)
증권업무(증권업계) 국민저축(예금보험제도)등 8개과와 통화 금리및
금융정책총괄을 담당하던 금융정책과가 합쳐져 경제정책국내 금융정책과로
축소된다.

이는 그동안 재경원이 담당하던 금융시장및 업계감독의 업무를 금감위에
넘겨주고 법령제개정 인허가등 고급정책업무만을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마저 사무국을 둘수 없게 됨에 따라 문제가
생겼을때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정책은 기대할수 없게 됐다.

세제와 행정조치를 가미하고 범금융권적인 대책을 포괄한 금융시장안정
대책은 더이상 나올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재경원은 법전만 붙들고 있고 금융감독기관들은 각 금융권 감독에만
치중함으로써 금융정책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됐건 재경부가 됐건, 현장 금융정책을 펼수 있는 기능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