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오는
2002년까지 17~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LG경제연구원분석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자보호
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소요될 각종 비용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발생하는 기금손실액은 2002년까지 9조~16조원 가량으로 추계됐다.

이에따른 이자부담만도 금리를 연 14%로 계산할때 8조8천~1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국민 한사람당 38만~67만원 가량의 세부담을 추가로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성업공사가 부실채권기금으로 매입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대략
32조~45조원으로 이를 평균 65% 가격수준에서 매입하더라도 매입금액은
20조~30조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됐다.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실제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매입대금 회수율이 90%를 넘지 못해 성업공사가 입게될 손실액은 2조~3조원
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다 손실액등에 대한 이자부담도 5조7천~9조원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금융기관 처리과정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어도 3조~
8조원에 달하는 비용부담과 함께 2조~5조원의 이자부담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1백30만명으로 예상되는 실업자중 고용보험 수혜대상자인
실직자는 40만명에 달하고 1인당 평균 급여액도 2백50만원으로 추산돼
올해에만 실업급여액이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2002년까지는 3조~4조원 가량의 기금결손액이 발생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