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업종 정부서 '수급전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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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인 수급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금융권의 대출여부 결정에는
각 업종의 수급전망이 기초적인 자료가 되지만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한 전망자료를 제시해 혼선이 빚어져 왔다"며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부여하는 객관적인 수급전망 자료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주요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급전망 자료 작성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인 수급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금융권의 대출여부 결정에는
각 업종의 수급전망이 기초적인 자료가 되지만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한 전망자료를 제시해 혼선이 빚어져 왔다"며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부여하는 객관적인 수급전망 자료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주요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급전망 자료 작성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