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증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큰 변화중 하나는 외국인들의
국내주식취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감독원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보유지분이 국내 대주주지분보다 많은
상장기업만도 31개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의 면면을 보면 삼성전자 SK텔레콤 주택은행 등 대부분이
국내 간판급 우량기업들이어서 관심을 끈다.

외국인들의 주식매수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져 빈사지경의 증시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측면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지배가 과연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것인지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국내 기업들은 벌써 경영권방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물론 외국인들의 주식매집이 아직은 기업지배보다 매매차익을 겨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본격적인 기업사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지배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우선 외자유입촉진으로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쉽게 알수있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들의 경영참여가 이뤄지게 되면 과거와 같은 방만한
경영에 제동이 걸리고 주주우선의 경영이 이뤄지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외국인이 기업을 소유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활동이 이뤄지고
고용을 늘려주면 좋은게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국부의 유출이다.

투자자본에 대한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외국인들에게 팔리는 우리기업들의 주식가격이 상당히 헐값이라는데
있다.

주가상승후 매매차익이 됐든, 기업경영성과에 따른 배당이 됐든
외국인들에게 투자규모에 비해 과도한 몫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투기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이나 외국인의 기업지배는 국내경제의
교란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핫머니로 불리는 투기자금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유출입될 경우
환율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주요 기간산업이나 공기업 등이 외국인손에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 극단적으로 국가이익과 상충되는 경영행태도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외국인 국내기업주식 매집에 대해 방치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주식투자한도의 확대 등 제도적으로 국내기업경영에서 지배적
지위확보가 가능토록 허용해줬고 또 외국인 경영참여의 긍정적 효과도
작지않은 마당에 배척하거나 두려워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정책당국은 환율과 금리의 불안을 조성하거나 그로 인해 경제가
교란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알뜰경영을 통해 기업들의 주식값이 시장에서 높게 형성된다면 외국자본도
쉽사리 공격하지는 못한다.

높은 값에라도 사겠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