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분야 세출(예산및 기금)삭감폭이 6조~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일 98년도 예산안의 국회통과이후 발생한 원.달러 환율의
급등및 유류가격 인상, 세수 감소 심화 등으로 예산삭감폭이 당초 발표한
4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내년도 기준환율을 9백원으로 산정, 48억달러의 외화예산을
확정했으나 올해 평균 환율이 이미 9백51원으로 뛴 만큼 이를 1천2백원
안팎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이 환율 기준이 수정되면 내년도 외화예산의 환차손이 당초 2천억원
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경원은 또 특소세및 원.달러 환율 인상에 따른 유류및 가스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물가앙등으로 휴가비및 교통비 출장비 등의 단가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금년중 실업자 양산을 막기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고용안정 재원을 확충하는만큼 일반 사업비에서 추가삭감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합의이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낮춰 세입이 당초 70조2천6백36억원에서 6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으나 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치면 2조원이상 세수가 더 줄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이달 중순까지 <>경상경비 10% 절감이란 삭감비율을
상향조정하며 <>농어촌 교육 사회간접자본등의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방부의 외산장비 구매를 줄이거나 외무부의 경우 해외공관 유지비 등을
대폭 줄이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예산이 아닌 채권 등을 통해
지원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요인이 된다"며 "IMF와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약속한 만큼 내년도 예산및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최소한 6조~8조원
가량은 삭감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