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발행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외화예금 등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예금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4일
은행들에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채권 <>CD <>개발신탁 <>정부.
지방자치단체예금 <>한은예금 <>예금보험공사예금 등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금보험료는 지난11월19일자 예금기준으로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내야한다.

종전의 예금보험료는 부도대상예금의 1만분의 2로 돼있었다.

또 5일부터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한보(경기 부천) 기산(서울) 오성(경북 경주)
동화(경북 경주)신용금고의 고객들도 원리금전액을 찾을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금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은행파산 등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예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호대상 확대로 인해 은행들은 종전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5배
(산업은행)까지 예금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