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1천원대에서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각국의 통화위기가 발생한 시점인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원화가치는 약 12%정도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금융공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주식,원화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될
경우 멕시코 등의 예에서와 같이 당분간은 우리경제가 재기불능의 상태로까지
발전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된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구조의
고질적인 취약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고비용-저효율로 대변되는 우리경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키 위해 금융시장
노동시장 공공분야 등의 개혁조치에 대해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찍이 제반 개혁조치를 서둘러 경쟁력을 제고시킨 선진국에 비해
개혁의 속도나 강도가 훨씬 뒤처져 있는 우리경제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이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게된 원인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년들어 연이은 대기업 부도사태와 이로 인한 부실채권의 누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더욱이 이들 사태에 대한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시기를 놓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그 결과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국가신인도를 한등급
낮추게 된 것이 근인이라 할수 있겠다.

이에따라 국내 금융기관들및 기업들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외화의
유동성부족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남아에 이어 대만 홍콩의
외환및 주식시장 불안이 우리 주식시장에 파급됨에 다라 10월들어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대거 내다 팔게 되었고 이것이 최근들어
원화가치를 급격히 하락시킨 근인이다.

위에서 열거한 원화가치를 하락시킨 원인과 근인을 살펴보면 지금의
외환시장 불안은 외환의 유동성부족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잘못 대처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경제의 덜미를 잡을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장 신속히 효과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종금사의 외화 유동성부족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97년 상반기 현재 종금사들의 외화 단기차입금은 7조5천억원의 대규모에
달하고 있고 이중 약 절반이 6개월 내외의 단기차입금으로 그들 중 40%정도가
조기상환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면 앞으로도 약 3개월마다 12억~16억달러의
유동성압박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리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추가폭락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또는
외환수요를 원활히 공급할수 있도록 금융기관차입에 정부보증을 명확히
하고, 신인도가 좋은 여타 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증시안
정화대책및 외국인 투자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을 주식 이외에 금리차로 인해 투자매력이 높은 채권
등으로 유도하여 외국인의 주식매도에 따른 유동성압박을 완화시킴으로써
외환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락한 대외 신인도를 개선시키는 일이다.

우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조속히 집행하여 기업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완화시키고 이들의 자구노력을 실현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통로를 원활하게 하고 유동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다 시급한 대책은 그동안 정체되어온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좀더 신속하고 강도있게 진행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포지션 관리, 리스크 관리 등이 제도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사전에 부실화를 예방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각종
회계정보가 정확히, 자주 시장에 전달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환시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수 있는
단기대책과 아울러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투자기관들의 비관적 견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일이 실현가능한 것부터
신속히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작금의 위기를 탈피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