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정황조 전코리아타코마전무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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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5시 부산 동래구 복천동 우성 베스토피아 아파트9동803호자택
발인 12일 오전9시
(051)554-917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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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령 3개월 전 예언한 무속인 "안 끌어내면 파국"
한 무속인이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예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유튜브 '무당판독기' 채널에는 지난 8월3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주풀이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는 여의도에서 점사를 보는 한 무속인에게 윤 대통령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지 않고 "1960년생이고, 쥐띠 남성"이란 정보만 전달했다.무속인은 "애동에게는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다. 이 남성의 첫 마디가 '천하제일 나 잘난'이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 같다"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못 할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누가 내 말을 거역하느냐'라고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거의 통치자급"이라며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듣는 것들은 눈앞에서 없어져야 하고 거슬리면 안 된다고 나온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10월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이후 무속인은 점사 상대가 윤 대통령인 걸 알아챘다. 무속인은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이 사람 10월까지 안 끌어내면 큰 파국"이라며 "전쟁도 날 수 있다. 이 사람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예고했다.무속인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못 시킨다. 사람 다 샀는데, 탄핵해 줄 양반들이 없다"며 "아무리 탄핵 외쳐봤자 다 핏줄이다. 혈육과 같은 사람들이 법조계에 다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해준다"고 말했다.이어 "답은 약점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 모여 하야시켜야 한다"며 "당끼리 서로 복수하는 정치가 끝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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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탑 교구서 훈련하다 떨어진 초등생 골절상…대법 "학원장 과실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약 30㎝ 높이 교구를 활용한 수업 과정에서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0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두발 또는 한 발로 서서 몸의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훈련을 했다.이 과정에서 8세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혔고,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진단받았다.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부상 방지를 위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시키지 않고,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교구에 올라가 훈련을 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1심 법원은 "A씨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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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파헤치려 선관위 간 계엄군…경찰, 이미 '무혐의' 종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이미 해당 의혹을 수사 후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육사 출신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그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로,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90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처음 진입했다.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