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과 마찰이 있을 경우에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전통적 가족제도 윤리에 대해 비중을 두는 분들이 많이 있다.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
-근로자파견법 제정에 찬성하는가.
"파견근로에 적합한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근로자들이 부당한 위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파견근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시직 시간직으로 대체돼 가고 있는 추세다.
여성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모순되는게 아닌가.
"공공부문의 여성채용 규모를 5년내에 30%까지 반드시 끌어올리겠다.
근로자파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규근로자로 채우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적으로 허용될 것이기 때문에 모순은 아니다.
일부 악용사례가 없지 않겠지만 산업이 활성화되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도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간 무급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으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하는 경향이 있다.
유급 육아휴직제를 시행할 용의는.
만약 시행한다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기업주에만 부담을 주면 반발이 일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고용보험 등에서 충당하는 방안과 일반재정에서도 부담토록해 적어도
1년정도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취학아동을 둔 주부들이 현실적으로 일하기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
방과후 탁아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오후면 귀가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 일할
경우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수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과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소양을 높이고 서비스를
받는 제도를 꼭 만들겠다"
-여성인력 할당제를 확대할 의향은.
"국회든 지방의회든 지역대표로만 구성하면 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하고 그중 적어도 반정도는
여성에게 할당하겠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사시절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두번 가봤다.
정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정부가 좀더 일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뉘우치고 사과하도록 해야 여성의 명예회복이 된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명예가 회복되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대만처럼 정부가 먼저 당사자들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일본정부에 구상할
의향은 없나.
"우선 솔직히 사과토록 하고 보상문제는 대만처럼 먼저 정부가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창가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에서는 여전
하다.
매매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해외여행을 할때 보니 특별한 블록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못들어가게 관리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것으로 본다"
-매매춘을 합법화하자는 얘긴가.
"선진국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세상에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해악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윤리 도덕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물가 대책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있으나 체감물가와는 차이가 많다.
부식비 등을 잘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를 별도로 관리 발표하겠다.
좋은 물건을 제 값에 구입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날수 있는 시장을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후보는 DJP연합이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후보도 두차례 위약한 전례가 있다.
경선불복과 민선지사를 중도하차한 것이 그것인데 DJP연합을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나.
"내각제를 매개로 권력을 나눠 갖자는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경선불복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솔직히 사과했고 그같이 결정할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민선지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그만 두도록 한 제도자체가 잘못이다.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신당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창당자금에 대한 의혹도 많은데.
창당소요자금과 조달경로를 밝혀 달라.
"청와대 배후설은 참으로 가소로운 얘기다.
경선은 본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2배나 지지도가 높은데 떨어졌다.
청와대가 지원했다면 떨어질 이유가 있나.
청와대의 탈당만류를 물리치고 나왔다.
그리고 지난 50일동안 망망대해에서 일엽편주처럼 혼자 있었다.
청와대가 지원했다면 어떻게 의원이 단 1명도 오지 않았나.
정치적 입지가 곤궁해지는데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다.
창당자금 몇백억원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다.
지구당을 창당하는데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구당 위원장들이 모두 부담했다.
중앙당을 창당하는데까지 20억원정도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중 외상값이 절반이다.
나머지는 동지들이 당비성격의 모금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다"
-대선을 위해 급조된 1인정당이고 참여인사들도 구정치인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떤 점이 새로운 점이냐.
"우선 1인정당이 아니다.
세대교체를 통해 낡은 3김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국민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주장이다.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민주정치를 하겠다.
아직 당이 정비가 안돼 있지만 내년 봄이면 밑으로부터 대의원이 구성되고
지도부는 그 대의원들이 올라와 선출하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 당에는 구정치인뿐 아니라 신인들도 많다.
젊은 변호사만해도 1백20명이 참여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을 것이다"
-국회내에 기반이 없는 상태라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는가.
"3김시대 정당이 국정을 맡으면 국정은 스톱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3김시대는 눈녹듯 뒤로 사라질 것이다.
진정한 국민정당 시대가 열리면서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이고 또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후보에게는 어쩐지 나라를 맡기기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륜이 부족하고 대단히 거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편이며 일을 저지를 사람
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경륜과 경험으로 말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거쳤다.
대통령직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다양한 삶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체험해 봤느냐 여부다.
국회노동위에서 소외계층을 많이 만났고 노동현장도 많이 뛰었다.
지사하면서 모든 계층과 산업현장을 봤다.
다른 후보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거만하다는 얘기는 키가 크지 않고 어깨가 넓어서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니
양해해 달라.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는 소리는 잘 보신 것이다.
좋은 일, 발전적인 일을 저지를 것이다.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길을 열어 가겠다.
새로운 정치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시키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 가겠다"
-양심수문제에 대한 견해는.
"양심수는 정치적 억압구조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치억압 구조는 완전히 사라졌다"
-수감중인 한총련 학생의 70%는 양심수라고 하는데.
"폭력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구속된 사람은 양심수가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재산환수문제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과 기구를 만들 의향은.
"특별법이나 기구가 없어 환수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다 썼는지 어디다 숨겨놓고 있는지 몰라 환수가 안되고 있다.
지금 있는 기구를 갖고 끝까지 추적해 법정의를 실천하겠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와 환경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립개념으로 봐서는 곤란하고 조화개념으로 봐야 한다.
아무 것도 안하면 환경은 보호되겠지만 그럴수는 없다.
두가지가 역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환경도 경제도 안된다.
환경특별회계를 설치해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넘었으나 삶의 질은 낮다.
복지정책 구상은.
"복지는 궁극적인 목표다.
복지수준은 경제력 수준과 비례한다.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경제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는 만큼 새로운 영역, 즉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렵다"
-입시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학벌위주의 사회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우리 사회의 봉건적 직업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할수 있는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자녀들을 적성 소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로 내몰고 있다.
교육을 다양화하고 입시제도를 대학에 완전히 맡기겠다"
-북한의 기아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나 좀 과장됐다고 보나.
"기아상태가 심각하다.
며칠전 연변과기대 총장이 북한을 촬영한 필름을 봤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실명제와 관련해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부정부패를 묵인하자는 얘기로 들릴수 있다.
"부정부패는 용납할수 없다.
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 실현을 기본
목표로 하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완화
하자는 것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