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
기금을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다만
은행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성업공사가 담보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부동산신탁 등 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공개채용,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도유예협약과 관련, "하청업체와 관련된 금융기관이 많은 대기업
부도의 경우 경제적 파장효과가 큰 만큼 탄력적 대처를 위해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이 불가피 하다"며 "운용과정상 미비점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지속방침을 밝혔다.

강부총리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재 합병차익과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퇴출제의 전반적 보완을 위해 특별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 총리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비료 농약 지원 뿐 아니라
기술협력 등 중장기적 협력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한 농업협력기구
구성 등 협력문제는 4자회담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현재의 경제난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부실기업 부도방지대책 <>사회간접자본 확충 <>경제력 집중 및
규제완화 방안 <>농가부채경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