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26일 기아자동차를 모범적인 국민기업
으로 육성하고 인위적인 제3자인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노조나
사회단체의 반발과 ''삼성인수 시나리오설''을 잠재우기 위한 타협책으로 평가
된다.

이에따라 노조의 반발은 물론 대기업들의 기아자동차 지분확보경쟁도
당분간 소강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기아그룹 노조는 제3자인수시
사전협의나 국민기업화를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강부총리의 발표는 이같은 기아직원들의 내부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이들의
반대명분이 일시에 사라지게 됐다.

또 그동안 정부의 기아처리과정을 모두 ''삼성인수 시나리오설''에 따른
음모라고 몰아부치던 비난도 더이상 발붙일 근거를 잃게 됐다.

정부는 주식을 국민주방식으로 매각하는 "소유의 국민기업화"를 꾀하는건
아니다.

다만 경영을 국민기업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의 국민기업화는 업계 전반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한다는 기존의
경제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

사장공모제 비상임이사제등으로 전문경영인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향후에 누가 지분을 사들이더라도 마음대로 지배할수 없게 되며 미국기업과
같이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보장된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제도는 기아내부의 집단이기주의와 최고경영인의 독단을 확실히
견제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는 이제야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기아자동차의 국민기업화도 또하나의 시험단계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같은 시험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제3자인수밖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이렇게보면 강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종적인 기아해법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과도기적인 해법을 제시한데 불과한 것으로 볼수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