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국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비롯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주제로한
국제회의다.

기후변화 협약은 지난 92년 채택됐고, 95년과 96년에 1,2차 회의를 열어
기존의 OECD가입국(92년 당시 가입24개국)과 동구권 국가들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의했었다.

이번 교토 총회에서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0년 이후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의정서채택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선진국간, 또는 선.후진국간에는 지구환경악화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공방이 있어왔던 터라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수
없다.

하지만 회의결과에 따라 21세기 세계경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질수도 있어
각국의 논쟁은 치열할 것이 분명하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중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사용을
줄여야 하고 그럴 경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EU(유럽연합)는 선진국이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수준보다
15% 감축하는 한편 선발 개도국에도 이같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일본은 감축수준을 5%로 하자는 입장이고,온실가스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감축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수치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선진국만 배출삭감 책임을 떠맡을수 없고 한국 중국 브라질
등 신흥공업국들이 동참하지 않는 한 국제규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EU에서는 교토 총회를 앞두고 한국은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더이상 개도국이 아니며 따라서 선진국의무를 지켜야 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은 80년 이후 매년 10%정도 증가,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43%를 훨씬 능가하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대체에너지개발과 에너지절약 기술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량감축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치명상을 줄게 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0년에는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90년보다 1백28%나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우선 교토 총회에 대비,한국이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과 OECD 회원국을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인식시켜야 하고, 기타 개도국들과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는 한편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로잡고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본격적으로 개막된 환경라운드에 대비할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