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의 폭과 속도가 "소규모-점진적"에서 "대규모-급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96년 지방 7개대학 정도에 불과하던 정원자율화 대학 수가 수도권을
포함해 73개대로 급증했으며 정원 수도 최근 5년간 평균 1만4천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배가 넘는 3만5천명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지난 7월 내년도 정원자율화 대상 대학으로 지방 10개대만을 선정.
발표했다가 3달만에 대폭 수정.발표한 점도 앞으로 대학자율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지 가늠케 하고 있다.
이명현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학정원자율화대학 선정은 앞으로 발표될
일련의 대학자율화 패키지 상품중 하나"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학자율화의 방향이 이처럼 급변한데는 99년 교육시장 전면 개방을 앞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더 이상 대학에 대한 정부
통제의 고삐를 쥐고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학정원을 자율에 맡겨도 대학들이 자구차원에서 무계획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단순히 학생 정원을 늘리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타대학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이색학과 설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율화대학 선정 기준
=우선 국립대학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제외했다.
사립대를 대상으로 교사확보율과 교원확보율이 50%이상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백50만원 이상인 대학을 선정했다.
지난 7월 선정때 적용했던 <>교원확보율 70%이상 <>교사확보율 60%이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자율화대학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이다.
또 수도권 소재 대학은 주간정원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제약이
있어 야간학과만 자율화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방대학은 주.야간학과 모두 자율결정이 가능하다.
선정 대학은 기준인 50%이상으로 증원하면 99학년도에는 정원자율화
대학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입학정원 및 입시경쟁률
=대학정원자율화 확대로 입시문호가 내년에는 조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은 최근 5년간 평균 1만4천1백84명 증가해 왔으나 이번에는 무려
3만5천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립대의 경우 <>수도권에서 1만4천명 <>지방 1만5천2백명 <>자율화 이외
대학 4천3백명이 늘어나고 국립대학에서 1천5백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진학률도 97년 42.1%에서 98년에는 42.7%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대학의 주간학과의 경우 증원이 안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문제점 및 향후 전망
=정원자율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인 교원.교사확보율을 60%로 하면 해당 대학이
32개대 불과하고 55%로 하면 54개대 그쳐 정원자율화 대학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50%로 낮췄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자율화 대학의 범위를 정해놓고 이에 맞춰 수치를 정했다는 얘기다.
이는 기준의 1백%이상으로 끌어올려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
기조와 상반돼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정원자율화 대상인 수도권 대학에는 야간학과 신.증설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향후 주간학과로 전환을 목표로 그동안 특성화 차원에서 준비하던
학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방대도 수도권대와 타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색적인 학과를 속속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에만 18개대학에서 30여개의 이색학과 설립을 신청한 것만 봐도
대학들은 정원자율화를 이색적이고 특수한 학과를 만드는데 십분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변하기 시작했다.
96년 지방 7개대학 정도에 불과하던 정원자율화 대학 수가 수도권을
포함해 73개대로 급증했으며 정원 수도 최근 5년간 평균 1만4천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배가 넘는 3만5천명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지난 7월 내년도 정원자율화 대상 대학으로 지방 10개대만을 선정.
발표했다가 3달만에 대폭 수정.발표한 점도 앞으로 대학자율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지 가늠케 하고 있다.
이명현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학정원자율화대학 선정은 앞으로 발표될
일련의 대학자율화 패키지 상품중 하나"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학자율화의 방향이 이처럼 급변한데는 99년 교육시장 전면 개방을 앞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더 이상 대학에 대한 정부
통제의 고삐를 쥐고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학정원을 자율에 맡겨도 대학들이 자구차원에서 무계획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단순히 학생 정원을 늘리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타대학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이색학과 설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율화대학 선정 기준
=우선 국립대학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제외했다.
사립대를 대상으로 교사확보율과 교원확보율이 50%이상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백50만원 이상인 대학을 선정했다.
지난 7월 선정때 적용했던 <>교원확보율 70%이상 <>교사확보율 60%이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자율화대학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이다.
또 수도권 소재 대학은 주간정원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제약이
있어 야간학과만 자율화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방대학은 주.야간학과 모두 자율결정이 가능하다.
선정 대학은 기준인 50%이상으로 증원하면 99학년도에는 정원자율화
대학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입학정원 및 입시경쟁률
=대학정원자율화 확대로 입시문호가 내년에는 조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은 최근 5년간 평균 1만4천1백84명 증가해 왔으나 이번에는 무려
3만5천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립대의 경우 <>수도권에서 1만4천명 <>지방 1만5천2백명 <>자율화 이외
대학 4천3백명이 늘어나고 국립대학에서 1천5백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진학률도 97년 42.1%에서 98년에는 42.7%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대학의 주간학과의 경우 증원이 안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문제점 및 향후 전망
=정원자율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인 교원.교사확보율을 60%로 하면 해당 대학이
32개대 불과하고 55%로 하면 54개대 그쳐 정원자율화 대학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50%로 낮췄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자율화 대학의 범위를 정해놓고 이에 맞춰 수치를 정했다는 얘기다.
이는 기준의 1백%이상으로 끌어올려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
기조와 상반돼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정원자율화 대상인 수도권 대학에는 야간학과 신.증설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향후 주간학과로 전환을 목표로 그동안 특성화 차원에서 준비하던
학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방대도 수도권대와 타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색적인 학과를 속속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에만 18개대학에서 30여개의 이색학과 설립을 신청한 것만 봐도
대학들은 정원자율화를 이색적이고 특수한 학과를 만드는데 십분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