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식특파원] 대장성의 금융업무가 "위기관리에 한정"되고 우정성의
강니보험사업민영화방침이 백지화되는등 하시모토 정부의 행정개혁작업이 반
전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총리)는 대장성의 금융행정의 범위를 "
금융기관의 파탄처리대책과 관련한 기획 입안"으로 한정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일반적인 신용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정책들은 신설되는 금융감독
청에 넘기기로 했다.

행혁회의는 재정과 금융을 분리시키지 않기로했던 지난 9월 중간보고때의
방침을 이같이 수정, 대장성으로 부터 금융을 실질적으로 분리키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시장 신용질서유지"업무를 대장성에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한 중간보고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재정금융분리 공약위배등 비
난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자민당은 또 간이보험등 우정3개사업의 일부를 민영화하기로 했던
방침을 백지화, 국영체제를 유지시키기로 확정했다.

자민당은 유력한 지지단체의 하나인 전국특정우편국자아회가 행혁회의 중간
발표에 반발함에 따라 우정3사업의 국영체제를 유지, 우편사업청 소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행혁회는 중간보고에서 <>간이보험사업은 2001년까지 민영화하고 <>우편사
업은 국여을 유지하며 <>우편저금은 조기 민영화 조건을 정비해나가기로 했
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