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사 - LA타임스 신디케이트 독점전재 ]

환경오염의 주범격인 세계 7대 석유메이커.

그중 하나인 브리티시 피트롤리엄의 존 브라운회장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는 지구 온난화현상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즉각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부담이 결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 방안으로 세제의 활용, 이산화탄소의 교역화, 그리고
공동대응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또 오는 12일 일본 교토회의에서 열리는 온난화방지 국제회의에서
이를 위한 공동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석유유업체도 기후변화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이다''란 주제로
글로벌뷰포인트에 기고한 내용을 싣는다.

< 정리 = 김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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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현상을 방지하려는 논의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논의의 주체가 과거와는 달리 "우리(We)"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 소비자가 합심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었던게 사실이다.

그 원인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책임을 전가해온
결과였다.

기후변화에 대해 이처럼 공동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상
기온으로 지구가 입는 피해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곧 건설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고서도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패한다면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는 2010년에 이르면 세계인구는 지금보다 13억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중국이 생기는 셈이다.

따라서 그때 가면 연간 에너지수요가 지금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이다.

이는 석유로 환산하면 연간 25억~30억t, 현재 유럽의 에너지 소비액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이다.

에너지수요의 증가, 특히 탄화수소류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거리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서 이로인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는게
그것이다.

또 인간이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도 의견이 일치된다.

이로 인해 다음 세기에는 지구의 온도가 1도에서 최대 3.5도 상승하며
해수면도 15cm에서 98cm 정도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

지구의 이런 변화를 좌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으며 위험한 태도이다.

당장에라도 우리는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온실효과와 기후변화와의 관계가 완전히 입증된후 이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면 이미 뒤늦게 된다.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거나 이를
무시하면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저해하는 해결책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는 비도덕적이며 후자는 비현실적이어서 그렇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서 환경보호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방지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전세계 정부간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이 단 한번의 정상회담에서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도 국제통상시장의 개방이나 군비축소와 같은 현안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교토회의에서는 완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더라도 온난화방지를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참여,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류의 방출량을 오는 2005년 또는 2010년까지 어느
수준까지 줄인다는 식의 목표치 설정이다.

또 가난한 나라든 부자나라든 이에 참여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각국
정부의 우려가 그만큼 큰게 현실이다.

국가마다 정치적 자연적 형편이 서로 달라 온난화방지에 대한 대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방지책으로 에너지류에 대한
세율의 차별적 적용,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가스류의 교역허용, 공동 대응
조치 등 세가지 전략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는 모든 산업이 오염배출도가 낮은 에너지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사용에는 조세부담
을 높이고, 오염도가 낮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에너지 소비패턴을 바꾸는 힘이 있다.

둘째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경제적 가치개념을 도입, 이를 국가 또는
도시간 교역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총방출량을 설정하고 이를 많이 내뿜는 곳은 적게 배출하는
곳에 대가를 지불하고 파는 형식이다.

그러면 전세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유황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이의 교역규정을 마련했다.

유황교환 시스템은 지난 92년 실시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다.

지금까지 시카고 교역소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매를 실시, 7백만 단위가
팔렸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 가격이 50%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 결과 유황방출액이 5백60만t 줄었으며 오는 2010년까지 4백40만t이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유황방출량을 지난 80년 기준 40%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는 공동대응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이전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등 후진국을 돌며 사업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방안 제시는 이들 지역의 경쟁력을 오히려 높여주는 길이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관련기술의 발전과 도심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소해 주기 때문이다.

시장기능을 동원한 인센티브 제도를 잘 활용, 개인기업들이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가스가 나오지 않는 유전의 개발은 가능하다.

엔진의 질을 높이고 보다 개끗한 발전소를 운영하며 자연보호 수단도
개발해야 한다.

기업들이 현재의 환경보호 기술과 관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후진국들도 환경보호 활동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지구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폐해는 아직은 그리 크지 않다.

또 앞으로도 이에대한 대응을 잘하면 지구는 환경파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약력 ]

<>48년 영국태생
<>66년 BP입사
<>87년 BP아메리카 수석부사장
<>95년 BP그룹 사장겸 CEO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