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6대 도시중 부산이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
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이 1일 국회 행정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96년
3백40억여원, 95년 2백81억여원, 94년 2백67억여원 등 총 8백88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중 <>대구는 96년 1백68억여원, 95년 1백83억여원, 94년 1백37억여
원 등 총 4백88억여원 <>인천 96년 1백72억여원, 95년 1백40억여원, 94년
80억여원 등 총 3백92억여원 <>광주 96년 1백10억여원, 95년 1백47억여원,
94년 93억여원 등 총 3백50억여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대전 96년 1백6억여원, 95년 75억여원, 94년 1백51억여원 등 총
3백32억여원 <>서울 96년 10억여원, 95년 18억여원, 94년 5억원 등 총 33억
여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9개도 중에는 경남과 경북이 96년에 각각 7백75억여원과 7백18억
여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그다음에는 강원 6백78억여원, 경기 6백49억여
원, 전남 5백66억여원, 전북 5백12억여원, 충남 4백95억여원, 충북 3백54억여
원, 제주 1백38억여원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간 각 도별 특별교부세 총액은 경북이 1천9백98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1천9백57억여원, 전남 1천6백6억여원, 경기 1천5백99억여원, 강원
1천3백90억여원, 충남 1천3백86억여원, 전북 1천2백84억여원, 충북 1천13억
여원, 제주 3백39억여원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재해나 세수결함 등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토록 한 제도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