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수사를 가족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김형작·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그러나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에 보냈다. 통지서를 받은 A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이애 A씨는 집으로 보낸 통지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해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 중 2명은 사고 충격으로 버스 밖으로 몸이 튕겨 나가 반대편 도로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슴과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60대 버스 기사는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산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는 구급차 19대 등을 동원해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 1시간∼1시간 30분 만에 부산·경남 지역 병원으로 분산해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자 18명 중에는 16명만 병원에 옮겨졌고, 2명은 현장에서만 치료받았다. 부산경찰은 현재 중상자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여파로 남해고속도로 2지선 일부 구간은 사고 수습을 위해 통제됐다가 오전 8시 35분을 기준으로 정상 소통되고 있다.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버스 기사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농구 국가대표 출신 우지원이 5년 전 협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OSEN에 따르면 우지원은 지난 2019년 전처 A씨와 협의 이혼했다. 지난 2002년 A씨와 결혼한 우지원은 17년 만에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두 딸을 뒀다.‘코트의 황태자’로 불리며 연세대 재학 시절 소녀팬들을 몰고 다녔던 우지원은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 농구의 전성기를 이끌다 은퇴했다. 경복고-연세대를 거쳐 프로 원년인 1997시즌 인천 대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우지원은 군복무 시기인 1998~1999 시즌을 제외하고 13시즌 동안 573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평균 12.8점, 2.51리바운드를 기록했다.이후 우지원은 농구 해설위원 활동과 방송 활동을 병행했다. '여고동창생', '라비앙로즈', '블루블라인드' 등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드라마 ‘미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등에도 출연했다.예능물 '우리동네 예체능', '불멸의 국가대표', '뭉쳐야 쏜다' 등에서도 활약했다. '2022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예능물 '안싸우면 다행이야'로 베스트 팀워크상을 수상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