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긴축편성의지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포함해 75조5천6백3억원으로 짜여진 내년예산은
올해에 비해 5.8%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면에서 지난 84년의 5.3% 이래
1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올해 세수감소로 감액편성된 추경예산에 비하면 증가율이 9%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자리수로 억제된 것이어서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

더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팽창욕구가 높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욱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예산규모와 세출편성 등에서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아 국회에서 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정부가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항목에서 편법편성을 했다는
의혹을 남긴 것은 외형상의 긴축성과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부출자로 충당해야 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산업은행출자로 전환한
것이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할 교육투자를 지방정부의 대규모 기채로
우선 충당토록 한것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

예산규모자체도 더줄일 여지는 없었는지 좀더 따져 보아야 할 것 같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보면 더욱 그런 의문이 남는다.

극심한 불황으로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마당에 세율을 올려
예산수지를 맞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첫번째 의문이다.

세율인상보다 탈루세원의 확보 등에 더욱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 금액수가 내년에 2백17만2천원으로
올해보다 11%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

여기에 철도요금 수업료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까지 감안하면 국민부담이
너무 과중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이나 교육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 예산의 축소가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그동안 투자된 막대한 예산이 허실없이 잘
쓰여졌는가를 어느정도 평가해보았는지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만약 그동안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낭비요인이 상당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과감한 재조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중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고 처우개선을 3%이내로 억제한
것 등을 긴축노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근본대책이 아님은 누차
지적한바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정부조직의 개편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재정효율성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여기에는 예산사업의 철저한 사후평가와 알뜰한 집행 등도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