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시행하고 오는 2000년까지
석유 및 도시가스 가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12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에너지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도입해 경유와 등유, 도시가스, 액화석유
가스(LPG) 가격과 전기요금을 오는 200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에너지가격 예시제가 실시되면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추이와
국내 물가추이 등을 감안해 연도별 목표가격을 설정한뒤 이에 맞도록
특소세 및 에너지 수입부과금을 조정하고 이로 인해 추가 조성되는 자금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카풀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소형차량 보급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도 민자발전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산업의경쟁도 촉진시키겠다"
고 덧붙였다.

임장관은 이밖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널리 보급된 기기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기는 단계적으로 생산 및 수입,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너지 효율제도의 선진화와 기술
개발을 위해 "에너지 효율 훈련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