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용어가 정상통상관계(Normal Trade Relations)라는 용어로 대체될
전망이다.
미국의 상원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용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윌리엄 로스 의장은 "이 개정안이 상.하 양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원이 용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혜국이라는 말이 통상관계
에서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 최혜국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들
에 대한 관세율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율과 차이가 없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로스의장은 "용어가 바뀌는 것이지 모든 나라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기본 원칙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조성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