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암호화 규제" .. 미국 행정부, 새 법안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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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대통령의 미행정부는 전자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법집행 관리들이 "트랩 도어(들창)"라고 불리는 도청방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때 즉각 해독할수 있는 기술이 부수돼 있지
않는한 그러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의 판매, 수입, 배포를 미국내에서 금지
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는 전화회사및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에게 트랩 도어 기술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보호한다든지 전화 통화의 비밀을
유지하는 등 광범위에 걸친 용도를 갖고 있다.
이 신문은 현재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규제하는 유일한 조처는 암호화
기술을 내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다루고 있는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법집행 관리들이 "트랩 도어(들창)"라고 불리는 도청방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때 즉각 해독할수 있는 기술이 부수돼 있지
않는한 그러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의 판매, 수입, 배포를 미국내에서 금지
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는 전화회사및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에게 트랩 도어 기술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보호한다든지 전화 통화의 비밀을
유지하는 등 광범위에 걸친 용도를 갖고 있다.
이 신문은 현재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규제하는 유일한 조처는 암호화
기술을 내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다루고 있는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